현장 방문 상담 병행 실질적 법률 지원 강화
5월 21일까지 집중 운영 피해 확산 차단 총력

기업회생 절차로 촉발된 유통센터 입점업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양산시가 긴급 법률 지원에 나섰다. 복잡한 채권 신고와 계약 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양산시는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탁업체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입점업체와 채권자 보호를 위한 무료 특별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지난 4월 22일부터 시작됐으며, 5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 운영된다. 시는 법무법인(유한) 정인과 협약을 맺고 변호사 상담 비용 전액을 부담해 피해 당사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 내용은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채권 신고 방법, 계약 관계 검토, 향후 대응 전략 등 실질적인 법적 대응에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담은 현장과 방문 방식으로 병행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 오후에는 양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상담이 진행되며, 주중에는 부산 소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시는 입점업체와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유통센터 위·수탁 운영사인 ㈜우리마트 양산유통센터는 지난 4월 15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21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법률 지원이 절실한 시민들이 빠짐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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