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앙겔라 메르켈 연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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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앙겔라 메르켈 연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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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공약에 재정적자 심각 골머리

 
   
  ▲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 AP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현지시각) 실시된 총선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나아가 이날 총선에서 연정 파트너인 중도 우파성향의 자유민주당(자민당, FDP=Free Democrats Party)도 약진을 해 메르켈 정권이 그간 염두에 뒀던 보수연정 역시 가능하게 돼 독일 유권자들은 메르켈 총리의 안정과 적절한 개혁추진을 선택했다.

보수성향의 메르켈 총리는 이날 총선에서 ‘대연정(grand coalition)’의 사민당을 물리치고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과 새로운 연정을 하게 됐다.

기민당(CDU=Christian Democratic Union)의 메르켈 총리는 “앙기, 앙기(Angie! Angie!)를 외치며 승리를 자축하는 지지자들에게 “오늘 밤 우리는 진정으로 축하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승리자인 메르켈은 “내가 이해했었고,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나는 모든 독일인의 총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일자리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 나의 최대 목표이다”고 강조했다.

에이피(AP)통신은 메르켈의 기민당과 기독교사회당(SCU=Christian Social Union)은 33.8%를 얻었고 사민당은 23%를 얻는데 그쳤다. 자민당은 14.6%, 진보진영은 11.9% 그리고 녹색당은 10.7%를 얻었다고 28일(한국시간) 전했다.

독일 하원의원석 중 보수진영이 239석을, 자민당이 93석을 확보 중도우파진영의 안정적인 의석 332석을 확보하게 됐다. 사민당은 146석, 좌파진영은 76석, 녹색당은 68석을 얻었다.

독일의 첫 번째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세계 금융위기를 느리게 대처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절제 있는 정치 스타일로 독일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번 총선의 특징은 국민 대다수가 안정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보수 연정을 하기로 했던 자민당의 약진과 진보세력인 사민당의 패퇴로 메르켈 진영이 그동안 추진하려 했던 세금인하 개혁 등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총선 캠페인 중 탈규제, 핵발전소 수명의 연장, 150억 유로에 이르는 세제 인하, 기업투자 제한 감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제2기의 메르켈 총리 정권의 앞날이 그리 밝지 만은 않다. 특히 재정적자가 심해 메르켈 2기의 암초로 작용할 공산이 적지 않다. 독일의 2010년 예산은 이미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476억 유로의 두 배가 될 것으로 보여 긴축재정이 점쳐지고 있으나 세계 침체의 세계적 출구전략과 맞물려 이도 그리 쉽지 않은 처지이며 연정 내부의 조율도 그리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세제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운 마당에 이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메울 대책이 만만치 않은 것이 큰 과제로 남게 됐다.

나아가 외교부분에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돼 있는 4200명의 독일군의 철수 문제도 난제로 남아있다. 독일국민들은 아프간 파견 독일군 철수를 원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및 우방과의 조율문제가 쉽지는 않은 상태로 외교와 국민들의 염원사이에 괴리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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