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이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함께 구체적인 집행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단순한 재원 확충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도민 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적용돼 온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를 종료하는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4년 기준으로 연간 약 2,200억 원 규모의 신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정비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지역균형발전 등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의 주요 재원인 채권 매출 수입 비중은 2025년 47%에서 2026년 36%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과거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약 1조 5,255억 원을 내부 차입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기금 본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는 도내 시·군 간 심각한 상수도 요금 격차가 있다. 2025년 7월 기준 양평군의 상수도 요금(20㎥ 기준)은 1만8,600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장 저렴한 하남시의 7,040원과 비교하면 약 2.6배에 달한다.

양평군은 1970년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각종 개발 규제를 오랫동안 감내해왔다. 수도권 식수원 보호라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넓은 면적 대비 적은 인구로 인해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 도내 최고 수준의 상수도 요금을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약 2,200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가 예상되는데도 경기도의 구체적인 지출 계획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우선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이며 아직 세부 활용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확보된 재원이 단순한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공공서비스 격차 완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