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들어갔다. 매년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절차이지만, 올해 결산검사가 갖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교육재정은 단순한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변화, 그리고 지역 교육의 미래를 담아내는 공공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해 예산 집행을 되돌아보는 행정 절차를 넘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한 성찰과 도약의 출발점으로 읽힌다.

예산은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언어다. 어떤 사업에 얼마나 재정을 투입했는지는 곧 교육청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었는지를 의미한다. 학교 시설 개선, 교육복지 확대,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학생 안전 강화, 교원 지원 체계 정비까지 모든 정책은 결국 예산이라는 실질적 기반 위에서 구현된다. 따라서 결산검사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추진된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결산검사는 본청과 직속기관, 각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성남, 부천, 군포의왕, 안성, 김포, 포천 등 6개 교육지원청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 같은 현장 중심 방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서류상 집행 내역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제 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장 체감 효과를 보다 면밀히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성이다.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야말로 결산검사의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현장 방문 검사는 단순한 절차적 확인을 넘어 교육재정 운영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단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2월 선임한 김도훈 대표위원을 비롯해 이호동, 임창휘 도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재무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행정과 재정, 외부 전문가의 시각이 함께 반영된 점은 균형 있는 점검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검사 범위 역시 폭넓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전반을 살핀다. 관계 법령 위반 여부와 예산 낭비 요인을 점검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운영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한 회계상의 적정성을 넘어 성과보고서에 대한 분석이다. 교육예산은 일반 행정예산보다 훨씬 더 높은 공공성과 미래성을 지닌다. 학교 현장의 교육 질 향상, 학생 안전 확보, 교육복지 확대와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치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는 숫자뿐 아니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서 더욱 의미를 가진다.

특히 최근 교육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AI 기반 교육환경 조성, 디지털 교실 확대, 늘봄학교와 방과후 돌봄 체계 강화,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예산 집행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난해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교육 재정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예산은 쓰는 것보다 돌아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잘 집행된 사업은 확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때 교육재정은 더욱 강해진다.

이번 결산검사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지역별 교육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광역 규모가 큰 만큼 지역 간 교육 수요의 차이도 분명하다. 대도시권과 농촌지역, 신도시와 기존 도심 지역은 학생 수와 학교 규모, 교육 인프라 수요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성남과 부천은 학생 밀집 지역으로 학교 시설 개선과 안전 예산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포천이나 안성은 통학 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지원의 중요성이 더 클 수 있다. 이번 현장 결산검사는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면밀히 살펴 보다 균형 있는 교육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교육예산은 결국 학생의 삶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행정 수단이다. 교실의 냉난방 시설 개선, 디지털 기기 보급, 안전한 통학로 확보, 학습 지원 확대 등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영역은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체감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검사는 과거를 평가하는 동시에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특히 이번 검사를 통해 우수 사례와 개선 사례가 함께 도출된다면, 이는 향후 경기도 전역의 교육지원청 운영 방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잘된 사업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신뢰는 투명성에서 시작된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과정은 교육청과 도민 사이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다. 이번 결산검사가 단순한 정례 점검이 아니라 도민에게 신뢰를 주는 책임 행정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다.

학생의 미래는 교실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뒤에는 교육예산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행정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번 13일간의 결산검사는 숫자와 서류를 넘어 학생 중심 교육행정이 얼마나 충실히 구현됐는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난해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더 나은 교육정책으로 연결해 나간다면 이는 단순한 회계 검사를 넘어 경기교육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기자 한마디 "숫자는 기록으로 남지만, 교육은 사람의 미래로 남는다. 이번 결산검사가 학생과 학교 현장을 위한 더 큰 신뢰의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