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통해 시 재정 전반을 점검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 10일 오후 의장실에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은 단순한 행정 일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면, 그 예산이 실제 시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결산검사는 의정활동의 완성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번 결산검사가 화성특례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시된다. 법적 절차에 따라 시의원 2명과 회계·재정 전문가 4명, 그리고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전직 공무원 1명 등 총 7명이 위촉됐다. 구성만 놓고 보더라도 의정적 시각과 실무 전문성이 균형 있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지방재정이 점차 복합적 구조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단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배정수 의장이 밝힌 “결산은 단순한 숫자 검토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발언은 결산검사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예산은 계획의 언어지만 결산은 책임의 언어다.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효과를 내며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지방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다.

특히 화성특례시는 도시 성장과 함께 행정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교통, 복지, 도시개발, 문화예술, 교육, 산업기반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 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집행률이 아니라 집행의 질이다. 돈을 얼마나 썼는가보다, 그 예산이 시민 체감 성과로 이어졌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번 결산검사는 바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여기서 기자의 시선으로 덧붙이고 싶은 조언이 있다. 결산검사는 과거를 정리하는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정책 설계에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다면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사업 설계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야 한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시민 만족도가 높고 정책 효과가 검증된 사업이라면 더욱 전략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근거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또 시민이 가장 체감하는 분야에 대한 분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 복지 예산은 실제 수혜자에게 충분히 전달됐는지, 도시 기반시설 사업은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됐는지, 생활밀착형 민원 사업은 예산 대비 효과가 있었는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항목에 대한 심층 검토가 중요하다. 결산검사 결과가 단순 수치 나열식 보고서가 아니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개된다면 의회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선 권고의 실효성’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산검사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적은 있었지만 다음 해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사례는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 구체적인 개선 권고를 제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점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20일간의 결산검사는 화성시 재정 운영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숫자 속에서 행정의 방향성을 읽어내는 데 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어떤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냈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명확히 도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의회의 책무를 넘어 시민에게 설명 가능한 행정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기자는 이번 결산검사가 화성특례시의회가 시민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지방의회의 진정한 힘은 회의장의 발언 수위가 아니라 예산과 결산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시민의 세금을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결산은 끝난 회계연도의 마무리가 아니라 더 나은 시정 운영을 위한 시작이다. 화성특례시의회가 이번 과정을 통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재정 감시 모델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