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기준 완화 사각지대 지원 대상 확대
민관 협력 강화 현장 중심 발굴 체계 촘촘 구축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 장기화로 민생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남도가 위기가구 지원을 확대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긴급복지와 경남형 희망지원금 예산을 늘리고 지원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는 긴급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7% 증액하고, 경남형 희망지원금도 확대해 총 352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실직과 질병,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도민에게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속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3월 기준 긴급복지는 1만687가구에 87억7000만 원이, 희망지원금은 326가구에 3억2600만 원이 지원됐다. 도는 단순 지원을 넘어 위기 상황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하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내 생활 기반이 취약한 입국민에 대해서는 위기요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를 상시 점검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발굴 시스템도 촘촘히 구축한다.
또 신청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상자 설득과 안내를 강화하고, 긴급성이 높은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경남형 희망지원금도 확대된다.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하고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 조정했으며, 산불과 항공사고 등 사회적 재난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실제 사례에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밀양의 한 위기가구는 희망지원금을 계기로 생계를 회복하고 취업과 자산형성 지원으로 이어지며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복지 대응을 강화해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현장 중심 복지로 단 한 명의 위기가구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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