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전국 확산, 방제 실효성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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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전국 확산, 방제 실효성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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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급증에 강도 높은 대책 촉구
최근 5년 누적 피해 413만 그루 넘어…전국 산림 방역 대응 강화 요구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실<br>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실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는 413만 그루를 넘어섰고, 지난해 조사에서는 단일 연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148만6,338그루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제 예산은 해마다 커졌지만 피해 규모와 확산 범위는 오히려 넓어지면서, 기존 대응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감염목 수는 2021년 30만7,919그루에서 2022년 37만8,079그루로 늘어난 뒤 2023년 106만5,967그루로 급증했다. 2024년에는 89만9,017그루로 다소 줄었지만, 2025년에는 다시 148만6,338그루까지 치솟으며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 5년 누적 감염목은 모두 413만7,320그루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북도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최근 5년간 경북의 감염목은 186만5,147그루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89만8,168그루, 울산 35만4,924그루, 산림청 소관 국유림 31만7,524그루, 대구 18만6,733그루, 경기 14만3,845그루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은 2025년 한 해에만 76만1,982그루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돼 전국 확산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울산 역시 같은 해 16만1,414그루, 경남은 25만4,759그루의 피해가 확인되면서 영남권 전반의 확산세가 두드러졌다.

피해는 단순히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 시·군·구 단위로도 계속 번지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는 2021년 131곳에서 2022년 135곳, 2023년 140곳, 2024년 142곳, 2025년 154곳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 수가 5년 연속 늘었다는 것은 방제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확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피해 강도 역시 한층 심각해졌다. 산림청은 피해 정도를 극심, 심, 중, 경, 경미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2021년만 해도 극심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극심 지역이 6곳으로 늘었다. 울산 울주, 경북 포항·경주·안동, 경남 밀양·창녕이 여기에 포함됐다. 피해고사목이 5만본 이상인 지역이 6곳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산발적 발생이 아니라 대규모 집단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 아래 단계인 ‘심’ 지역도 2025년 기준 4곳으로 확인됐다. 경기 양평을 비롯해 경북 구미, 대구 달성, 울산 북구가 포함됐다. 경기 양평이 심 지역으로 분류된 점은 수도권 역시 더 이상 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어 ‘중’ 지역은 19곳으로 나타났으며, 대구 북구, 경기 광주·포천, 강원 춘천, 전남 여수, 경북 영천·의성·영덕·성주·고령·칠곡, 경남 창원·진주·통영·김해·양산·하동, 제주 제주·서귀포 등이 포함됐다. 2025년 전체 피해 시·군·구 수는 전년보다 12곳 늘었다.

문제는 피해 확산과 함께 방제 예산도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한 본예산은 2021년 509억 6,600만 원에서 2022년 504억 1,000만 원, 2023년 933억 4,600만 원, 2024년 804억 9,500만 원, 2025년 1,007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5년간 본예산 총액은 3,760억 7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결산 기준 집행액은 총 3,977억 7,000만 원으로 예산보다 실제 집행이 더 많았던 해도 있었다. 2023년 결산은 1,134억 6,300만 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5년 역시 955억 4,200만 원이 집행됐다.

그럼에도 피해 규모는 줄지 않았다. 예산 증가가 곧바로 방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2023년 이후 피해가 100만 그루 안팎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방제 방식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산 편성과 집행 규모만 키우는 방식으로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최근 5년간 폭증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 증가에 걸맞은 방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보다 강도 높은 방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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