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4월부터 시 소관 시설 415곳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을 강화해 추진한다.

시는 지난 1월 수립한 「2026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에 따라 '직원교육·자체점검 → 서면점검·컨설팅 → 현장점검·컨설팅'으로 이어지는 3단계 환류 시스템을 상시 운영 중이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 책임점검 강화

중점관리시설에는 소관 실·국·본부장이 반기 1회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이에 대해 별도 이행 확인 절차를 병행하는 이중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점검 추진이 미흡하거나 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 전담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즉시 제시하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본지 취재 결과,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 이행 확인을 넘어 현장 개선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기존 점검 방식과 차별화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고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위험성 평가'를 별도로 실시한다.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법적 관리 공백을 차단하는 구조다.

해빙기 취약시설, 노유자 시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기획·테마 점검'도 연중 실시한다. 발굴된 위험 요인은 즉시 시정하거나 보수·보강으로 연계해 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예방 인프라 구축

시는 실무자가 업무 흐름에 따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이행 지침」을 현장 실행형으로 전면 고도화했다. 지난 3월에는 시, 구·군, 공사·공단 등 중대시민재해 업무 담당자 18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 전역 전광판과 시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시민 안전의식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부산시장 박형준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핵심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어 즉시 개선하는 데 있다"라며, "현장 컨설팅과 실·국·본부장 책임점검 등을 통해 실무자의 부담은 덜고 안전의 실효성은 높여, 중대시민재해 없는 안심 도시 부산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부산시의 이번 중대시민재해 예방 점검 체계가 실질적인 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