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제400회 임시회에서 시민 생활과 맞닿은 복지·환경·안전 분야 안건을 잇따라 심사하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점검하는 한편, 도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자원재활용 체계 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함께 다뤄지면서 이번 임시회가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현장 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위원회는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비롯해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동의안, 굿드림장애인작업장 및 행복을 만드는 집 운영 동의안,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10·11호점 운영 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현안을 두루 검토했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돌봄시설처럼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되는 복지 인프라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상정된 8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같은 날 환경안전위원회도 조례안 5건을 심사하며 도시환경과 시민안전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위원회는 국미순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끈 안건은 박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다. 그동안 의류수거함은 자원 재활용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설치 기준과 관리 주체가 불명확해 도시미관 저해와 주변 환경 악화, 주민 불편 민원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지정, 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 설치기준 마련, 무단 설치 수거함에 대한 강제철거 근거 등이 포함됐다. 특히 폐의류를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고, 낡거나 파손된 수거함은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명시해 방치된 수거함 주변이 쓰레기 투기 장소로 변질되는 문제를 줄이도록 했다. 도로점용 허가 없이 설치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철거와 폐기처분이 가능하도록 해 행정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박현수 의원은 "의류수거함이 자원 재활용이라는 긍정적 취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관리 부실로 인해 주민 불편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거함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자원순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박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는 복지와 환경, 안전이 각각 떨어진 의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하나의 행정 서비스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복지시설 운영의 연속성은 돌봄과 지원의 공백을 막는 문제와 직결되고, 도시환경 관리와 교통안전 역시 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생활행정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임시회 안건들은 거창한 개발사업이나 상징적 정책보다 실제 생활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둔 안건들로 읽힌다.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안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복지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과 도시환경 개선,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