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예방 장애인친화도시 조례 등 입법 심의
저출생 고령화 대응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여부 점검

도민 생활과 직결된 문화·복지 예산의 방향을 가를 경남도의회 심의가 본격화된다. 추경 예산의 실효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여부를 가늠할 핵심 심사가 될 전망이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건의안 6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약 158억 원 증액된 6조 4,670억 원 규모로, 도 전체 예산의 약 43%를 차지한다. 국가유산 보수정비와 열린관광 환경 조성,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국비 연계 사업이 주요 편성 내용이다.
위원회는 국비 매칭 사업의 타당성과 도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돌봄 강화 예산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등 생활 밀착형 입법 과제도 심사한다.
또 고령 농아인 지원 체계 강화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도 함께 논의되며, 복지 정책 전반의 개선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조정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에는 적기에 재원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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