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공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갈등을 중재하고 투명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인천 내 도시정비사업 현장은 약 110곳에 달하며, 시공사와 조합 간의 공사비 증액 갈등과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거나 주민 재산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기존 시 정비 담당 부서는 제한된 인력과 낮은 직급 체계로 인해 대규모 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도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국 단위 규모에 준하는 강력한 지원 기구를 설립해 행정의 대응력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새롭게 신설될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는 건축, 법률, 세무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한다. 해당 센터는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갈등 조정을 전담하며, 정보 제공과 전문 상담을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시는 인력 운용과 사업 추진의 실무적 뒷받침을 위해 약 9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조례를 발의한 허식 의원은 건설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와 행정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센터의 핵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추진 지역인 동구 등 인천 지역 주민들은 공공 중재 기구의 등장을 반기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민원 해결과 소통 부재 문제가 해소되어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인천시 도시정비사업은 갈등 관리 중심에서 상생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는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