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양평의 인구 그래프는 완만한 상승선을 그리고 있지만, 그 안쪽 구조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사람 수는 늘었지만 지역의 경제를 지탱해야 할 핵심 연령대는 빠르게 줄고 있다. 외형의 성장과 내실의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 이중 구조는 지방 도시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위기다. 특히 수도권 규제와 자연보전이라는 이중 장벽 속에 놓인 지역일수록, 단순한 인구 증가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관건은 ‘어떤 사람들이 남고, 어떤 산업이 자리 잡느냐’로 귀결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양평군의회의 문제의식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5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민희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규제를 넘어 상생으로, 양평군 산업형 지원체계 마련 및 기업 유치 방안”을 제시했다. 발언의 핵심은 단순했다. 지금의 인구 구조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일자리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며, 그 배경에는 과도한 규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 부의장은 지난 10년간 양평군 인구가 약 1만7천 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부터 40대까지의 비율이 40%에서 27.2%로 급감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생산성과 직결된 지표다. 그는 특히 한강수계 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가 기업 유치를 가로막고 있으며,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방향은 ‘정면 돌파’에 가깝다.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을 대립 구도로 두지 않고, 반도체 산업의 주변 생태계를 활용해 균형점을 찾자는 것이다. 지 부의장은 인접 도시인 이천시 사례를 언급하며, SK하이닉스 한 기업에서만 연간 약 3,500억 원의 지방세가 예상되는 구조를 예로 들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낙수 효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시 인프라 확충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양평은 같은 생활권에 있으면서도 규제로 인해 이러한 흐름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세 가지 구체적 제안이 이어졌다. 첫째, 수변구역 행위 제한 완화와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R&D 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셋째, 정부와 경기도, 양평군이 함께 참여하는 발전협의체 구성이다.

지 부의장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자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과 같은 호황기에 산업 생태계에 편입되지 못할 경우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지금의 선택이 양평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경고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