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문제가 터진 뒤에야 움직이는 행정은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다. 전세사기는 한순간의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빈틈이 누적된 결과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삶을 무너뜨린다. 안산시가 이번에 꺼내든 대응 방식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과정 전체를 관리하겠다’는 의지에 가깝다. 피해를 줄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는 흐름 자체를 끊겠다는 접근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세 피해를 단 한 건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규정하며, 중개 과정의 부실과 관리 소홀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을 전면 가동하고, 대응 체계를 재정비했다. 기존 상담소와 구청 단위 관리 체계에 더해 ‘1대1 전담 매니저’ 제도를 도입한 점이 핵심이다.

전담 매니저는 피해자와 직접 연결돼 서류 작성부터 지원금 신청, 법률 자문, 심리 회복까지 전 과정을 동행한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했던 구조를 하나로 묶겠다는 취지다. 행정이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회복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변화로 읽힌다.

사후 대응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하다. 피해 발생 시 해당 중개업소에 대한 즉각적인 점검과 계도가 이뤄지고,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까지 이어진다.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 위반 등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예방 방식 역시 달라졌다. 공문과 홍보물에 머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직접 찾는 민·관 합동 대응으로 전환했다. 전세사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배포하는 방식은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기에 청년 주거 지원 정책까지 결합되면서 정책의 폭도 넓어졌다.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은 단순한 피해 대응을 넘어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결국 관건은 실행력이다. 제도가 촘촘해질수록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전세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