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둘러싼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방안’을 주제로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재외선거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8년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논의 성격으로, 학계와 관계기관, 재외동포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에서는 현재 재외선거 방식이 물리적 거리와 행정 절차로 인해 참여 장벽이 높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실제 사례도 이어졌다. 독일에 거주하는 한 재외동포는 왕복 800km를 이동했음에도 사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일본 거주 동포 역시 외국인등록증 제출 요구와 관련해 “재외동포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기준”이라며 여권을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현행 제도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우편·전자투표 도입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발제에서는 OECD 국가의 우편투표 운영 사례와 에스토니아의 인터넷투표 도입 사례가 소개되며, 기술적 가능성은 이미 충분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로 ‘기술’이 아닌 ‘정책적 의지 부족’이 꼽히기도 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선거 개선을 위한 기술적 해법은 이미 존재한다”며 “이제는 관계 기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향후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통해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