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원)는 지난 13일 3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정지원 문제와 인사권 개입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철·서지영·고선희·백슬기 의원이 참석했으며, 특위는 인천시 소속 검단구 출범 현안 조정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행정부시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위는 회의를 통해 인천시의 행태가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자치권 수호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인천시가 검단 분구와 관련한 약속된 재정 지원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인사권만 행사하려는 것은 결국 부담을 구민에게 떠넘기는 행정”이라며 “시는 인사권 개입을 중단하고 분구 관련 재정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0일 예정된 서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해서는 검단구 출범에 대비한 조직개편 조례안 발의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위는 “인천시의 권한 남용으로 서구가 조직개편 조례안 입법예고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4월까지 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검단구 출범과 동시에 행정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검단구 설치법에 따라 분구 전 준비행위자인 의장이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안 발의를 결단했다”며 “만약 시가 제의 요구를 지시할 경우 구청장은 정당을 떠나 구민을 최우선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원 위원장은 “인천시가 상급기관처럼 군림하며 서구의 자치권과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해 인천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탄 결의안은 제27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