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적자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전철 사업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해시의회는 이철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이철훈 의원을 비롯해 김동관·김주섭·김영서·류명열·이미애·김창수·김유상·송재석·조팔도·최정헌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1992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추진된 국내 최초 민간투자 시범사업으로 2011년 개통 이후 김해와 부산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시철도로서 동남권 생활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요예측 실패와 과도한 민간 차입금 구조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실제로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4만6천 명 수준으로 당초 정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이 예측했던 31만2천 명의 약 15%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김해시가 부담한 재정지원금은 이미 5,700억 원을 넘어섰으며 향후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2041년까지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해시의회는 정부가 실시협약 체결자로서 국비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전철 사업 구조적 결함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경전철 사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과 함께 2041년까지 실시협약상 정부 지원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2027년 정부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와 김해시, 부산시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김해시의회는 “부산-김해경전철은 동남권 광역교통망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국가가 사업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