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결국 시민과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에서 출발한다. 도로와 공원 같은 기반시설 정비부터 복지서비스, 문화행사, 공공시설 운영까지 지방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은 지방세라는 재원을 통해 현실이 된다. 지방자치가 자리 잡은 이후 지방세는 단순한 세금의 의미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회적 약속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기업과 시민 모두 재정적 부담을 체감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들을 예우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금 납부가 의무를 넘어 지역사회 기여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군포시는 이러한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도 지방세를 꾸준히 납부하며 지역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예우 행사를 진행했다.

군포시는 지난 5일 시청에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시 재정 안정에 기여한 15개 법인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기준을 충족한 납세자 가운데 지방세 납부 규모와 지역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시는 먼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체납이나 결손,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납세자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민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후보군을 구성했다. 이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 35명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법인과 개인 납세자의 납부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를 최종 확정했다.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체납이나 결손, 징수유예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같은 기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를 의미한다. 유공납세자는 이러한 성실납세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가운데 법인은 1천만원 이상, 개인 또는 단체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해 지역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올해 군포시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총 15곳이다. 자동차 부품 산업 분야에서 알려진 ㈜현대케피코를 비롯해 ㈜지비티코리아, 재단법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창금형, ㈜인터켐코리아, ㈜남양프라스틱, ㈜진한, ㈜엠에스몰드, ㈜한성지티, ㈜아람기술, ㈜지원테크, ㈜브이씨텍, ㈜엘에스빌드윈, ㈜선우팜, ㈜프로이천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은 지역 산업 기반을 이루며 지방세 납부를 통해 군포시 재정 확충에 일정 부분 기여한 기업들이다.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1년 동안 군포시 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2시간 요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군포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공연의 관람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 혜택도 포함된다. 군포시 금고를 맡고 있는 NH농협은행에서는 예금 및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납세자의 금융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의료 분야에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군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인 군포 지샘병원과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에서는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기본 종합검진 비용을 20% 할인한다. 입원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역시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장례식장 이용료도 10%에서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와 장례 관련 혜택은 선정일로부터 2년 동안 적용된다.

이처럼 성실납세자를 위한 혜택은 단순한 상징적 포상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제도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성실납세자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역시 납세 문화 확산과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구조를 보면 지방세는 중요한 재원이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 기반을 형성한다. 지방세 수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와 신뢰는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지방세 체납이 늘어날 경우 지방정부 재정 운영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납 관리에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를 예우하고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정책은 지방행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군포시는 매년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과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이기도 하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는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기반은 결국 시민 참여와 공동체 신뢰에서 출발한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 기업이 늘어날수록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군포시의 성실납세자 예우 정책 역시 이러한 신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지역사회에서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지방자치 역시 더욱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군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실납세자 제도는 단순한 표창 행사를 넘어 지방재정과 시민 참여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정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