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부영주택 7년째 정화 미이행…강력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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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부영주택 7년째 정화 미이행…강력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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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자문단 회의 열어 대응 방안 논의
벤젠·납 등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확인
“정화 의무 이행까지 모든 행정수단 동원”
환경정책자문단 회의 / 연수구

인천 연수구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7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지난 4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환경정책자문단과 인천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오염 토양 정화 촉구’를 위한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찬기 환경정책자문단장(인천대학교 명예교수)과 위원들은 부영주택의 대응을 두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시간 끌기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들은 “부영주택이 네 차례에 걸친 정화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처분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7년째 시민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부지는 2018년 토양 정밀조사 결과 총 석유계탄화수소(TPH)와 벤젠, 납, 아연 등 인체에 유해한 6개 항목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영주택은 2027년 3월까지 오염 토양 정화를 완료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지만 현재까지 가장 기초 단계인 정화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연수구는 정화 비용보다 벌금이 적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행정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화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하는 절대적 가치”라며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부영주택이 정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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