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집값 담합 세력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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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집값 담합 세력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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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집값 담합 적발 현장서 전격 선언…가담자까지 수사 확대·최대 5억 포상금 카드 꺼내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 발언 모습. /경기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공식 선언했다. 말이 아니라 수사 현장에서 나온 선언이었다.

김 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의 집값 담합을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직접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집값을 띄우기 위한 조직적 담합이 확인된 직후였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담합 근절 기조에 경기도가 가장 먼저 응답하겠다”며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담합 행위를 ‘망국적 행태’로 규정하며 엄단 방침을 밝힌 데 대한 즉각적인 실행 선언이기도 했다.

경기도가 꺼내든 카드는 네 가지다. △우선 집값 담합의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한다. 방장 뒤에 숨은 참여자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이다. △둘째,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합동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실거래가 대비 10% 이상 고가 신고 후 계약 취소를 반복하는 전형적 시세 조작 수법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셋째, 익명성이 보장된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개설한다.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통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되 제보자 보호를 전제로 한다. △넷째, 담합 지시 문자나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에 검찰 송치를 준비 중이던 온라인 커뮤니티 핵심 주동자 4명에 더해, 집단 민원과 허위매물 신고, 공인중개사 협박에 가담한 이들까지 수사를 확대한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 더 이상 투기와 담합이 설 자리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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