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론’을 두고 “국책사업마저 정치 환경과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을 준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저녁 서울경제TV ‘뉴스5’에 출연해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산업이 반도체인데, 이를 선거용 표 계산과 여론몰이 대상으로 삼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북뿐 아니라 전남, 경북 등에서도 반도체 산단을 옮기자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국가 차원의 정책 혼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역할을 분명히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미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을 뒤집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용인 반도체 산단을 흔드는 일을 그만하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에 근거해 전력, 가스, 용수,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시장은 “전력 공급 역시 단계별 계획이 수립돼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확언이 없기 때문에 지방 이전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타당성 검토를 토론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미 정부가 승인한 국가산단이고, 서울행정대법원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타당성을 다시 따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본질은 ‘입지’가 아니라 ‘생태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용인은 1983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시작된 곳으로, 40여 년간 경기 남부에 탄탄한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소부장 기업과 고급 인력이 밀집해 있어 즉각적인 기술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력만 있다고 반도체 산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앵커 기업만 옮긴다고 생태계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며, 자본력이 취약한 소부장 기업들은 쉽게 이전할 수 없다”며 “반도체는 땅 위가 아니라 생태계 위에 세워지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끝으로 “국가 경쟁력이 걸린 반도체 산업을 정치 논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하며,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은 국가 차원에서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