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원 부족·공공기여율 불합리 지적, 주민 체감도 낮아
신재경 정무부시장 “검토 중” 답변에도, 김 의원 “주민 삶 중심 재설계 필요”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국·연수구2)은 11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실질적인 재검토와 주민 중심의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수·선학지구의 기준용적률은 287%에 불과, 다른 선도지구 대비 낮다”며 “주민 입장에서는 ‘특별 혜택’이 아닌 기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중·대형 평형 선호가 86% 이상임에도 정비계획안에서는 소형 평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행정 지원 부족과 공공기여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51개 단지 의견 조율이 어렵고, 연수·선학지구는 낮은 용적률에도 공공기여율이 15%로 가장 높다”며 형평성 문제를 강조했다.
신재경 정무부시장은 산출 근거와 행정 제약을 설명하며 “내부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지속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 승인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답변이 행정 논리에 머물러 주민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도시는 사람의 생애주기를 담는 그릇이어야 하며, 정비계획은 주민의 삶과 미래를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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