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매물 확대 효과를 내려면 대출 규제 완화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정부 정책과 대출 규제 기조가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세금으로 손을 보겠다'며 서울·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데, 국민의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건 잊어버렸나 보다"라며 "지난해 10·15 규제로, 서울의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 원, 15~25억은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묶여버려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 채가 매물로 풀려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약 15억 원 수준인데 대출 한도가 제한되면 서민과 청년은 매수 자체가 어렵다”며 “매물이 늘어도 서민 실수요자는 희망고문만 받게 된다"로 했다. 반면에 “현금 자산가에게는 오히려 자산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매물 확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대출 규제 완화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향해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을 이어가며 부동산 시장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발 팔지 팔고 버텨 달라'고 사정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SNS에서는 부동산 투기 행태를 겨냥해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 마귀에게 양심을 빼앗겼나"라며 수위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최근의 '똘똘한 한채' 갈아타기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실거주 목적 외의 모든 거래를 투기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감시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자금 출처와 거래 흐름을 상시 점검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