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밀려오는 인구절벽의 현실 앞에서 정치권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숫자로만 반복되던 위기를 체감의 언어로 바꾸는 자리였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인구절벽 시대,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청년 조직, 시민사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최미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개회 발언에서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며 “오늘 자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선교 도당위원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김선교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저출산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위기”라며 “결혼자금, 출산장려금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논의처럼 이제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짚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단기적인 현금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양성평등한 돌봄 구조, 주거 정책, 육아 인프라의 질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돌봄의 책임을 개인이나 여성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엄익수 미래희망 대표는 돌봄과 보육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학생 수 감소로 활용도가 낮아진 학교 공간을 육아·돌봄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전국 17개 지역 청년위원장은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주거 마련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기업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청년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보다 직설적인 문제 제기가 나왔다. 강신준 고려대학교 연구원은 “약 50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한 이유는 정책 접근 방식에 있다”며 “아이를 낳도록 ‘만들려는’ 정책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 문제와 함께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언급하며, 태어난 세대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역시 인구 정책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청년 당사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송환희 화성갑 대학생위원장은 “청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라 이미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산후조리원 비용, 아동수당, 신생아 필수용품 지원 등 체감 가능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성우 행정사는 주거 안정과 고용 구조 개편 없이는 저출산 해법도 공허해질 수 있다며 규제 완화와 맞벌이 가정 부담 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외에도 가출 청소년 문제, 조부모 돌봄 바우처, 외국인 가사·돌봄 도우미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공통된 메시지는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가 아니라 ‘선택할 수 없게 된 세대’라는 인식이었다.

최미금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는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저출산 반등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숫자와 통계로만 다뤄지던 인구절벽 문제가 이날만큼은 삶의 조건과 선택의 문제로 다가왔다. 해법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현장은 이미 답을 내놓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