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대형마트 규제 완화와 상속세 개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경제 정책에서 보수적 어젠다를 전격 수용하며 '실용' 프레임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없는 대북·안보 영역에서는 DMZ법 추진과 노동신문 개방 등 기존 안보 질서를 흔드는 정책들이 이어지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수의 무기'로 중도층 포섭

민주당은 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 현안에서 과거의 이념적 틀을 벗어던지고 파격적인 실용 노선을 걷고 있다.

유통 규제 해제 : 지난 4일 정부와 여권은 비공개 실무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심야 영업 제한을 풀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해당 조항은 2012년 도입 이후 14년간 유지된 '자정~오전 10시 영업제한' 및 '월 2회 의무 휴업' 규제를 풀어 온·오프라인 유통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세제 정책 변화 : 과거 민주당이 주도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4년 11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폐지에 동의 의사를 밝힌 이후 여야 합의 하에 폐지 수순이 진행됐다. 상속세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 10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등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고, 여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정책 회귀 : ‘탈원전’을 외치던 과거와 달리, AI 산업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 계획을 추진하며 에너지 안보의 실리를 택했다. 

소리 없이 진행되는 ‘안보 빗장’ 해제

친북적 개방 정책 : 통일부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을 별도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격 개방했다. 또한 ‘탈북민’ 명칭 대신 북한 체제를 의식한 ‘북향민’ 등의 용어 변경을 검토하며 대북 유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유엔사 무력화 논란 : 최근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 관련 법안은 관리 권한을 지자체 등으로 이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UNC, 유엔사)의 권한 무력화 논란을 빚고 있다. 유엔사는 2025년 12월 성명과 최근 발언을을 통해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 통제 권한이 유엔사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우려를 표했다. 

야권의 ‘국힘 제로’ 공세...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2월 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희들 지방선거의 목표는 국힘제로”라고 했다. 신 의원은 “국힘 제로(Zero)를 위한 선거 연합은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좋은 일”이라며 민주당과의 합당 혹은 연합을 통해 여권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장동혁 현 대표의 사퇴와 재신임까지 거론되며 계파 갈등에 갇혀 당 차원의 종합 대응 전략은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