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산체스 총리는 3일(현지시간)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교류 사이트(SNS)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을 밝혔다.

SNS의 폐해로부터 아이를 지키는 것이 이용금지의 목적으로, SNS 운영 기업에 연령 확인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에는 기업 경영진이 불법 또는 혐오 관련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알고리즘 조작 및 불법 콘텐츠 확산을 범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 법제화를 목표로 하지만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온건좌파 사회노동당은 하원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현까지 우여곡절도 예상된다.

산체스 총리는 3일 아랍에미리트연방(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정부 정상회담” 연설에서 “아이들은 의존증과 포르노, 폭력이 전파되는 공간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SNS를 둘러싸고는 호주에서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돼 세계 최초로 국가 수준에서 어린이 SNS 이용을 금지했다.

프랑스에서도 올해 1월 하순 국민의회(하원)가 15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