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해시의회 A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비 대납, 음식물 제공, 축의금 전달 등 혐의가 나열되며 여론은 빠르게 달아오른다. 그러나 선거철 정치판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안을 단순히 “의원이 돈을 뿌렸다”는 이야기로만 정리하기 어렵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는 브로커 정치의 고질적 병폐가 이번 사건의 이면에도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고발은 판결이 아니다…선거철 ‘낙인찍기’부터 시작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아직 검찰 고발 단계다. 유죄가 확정된 것도,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이상하게도 고발은 곧바로 ‘확정된 범죄’처럼 소비된다. 언론에 이름이 오르는 순간, 의원은 해명할 틈도 없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는다. 정치는 법정에서 끝나기도 전에, 여론재판에서 먼저 무너진다.

▲선거철만 되면 설치는 ‘브로커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의원 개인보다, 오히려 주변 인물의 움직임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인 B 씨가 당원 모집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당비 대납 요구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지방정치의 고질적 그림자가 등장한다.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들.

“제가 사람(당원)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조직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표를 책임지겠습니다.”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일’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브로커들이다. 이들은 선의를 가장해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선거판을 돈과 거래로 오염시키고, 때로는 사건을 키워 정치인을 함정에 빠뜨리기도 한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런 부류는 더 설치고, 더 요란해진다.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보다 ‘오해 방지’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 속에서 지방의원들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지역구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경조사 연락이 오고, 각종 행사와 민원 현장에 얼굴을 비춰야 한다. 그 자체가 ‘지역 대표’로서의 역할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거철이 되면 모든 접촉이 의심이 된다. 커피 한 잔도, 밥 한 끼도, 행사 티켓도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기부행위’로 포장될 수 있다. 지방의원들은 정책과 예산을 챙기기보다 혹시라도 걸릴까 두려워 몸을 사리는 정치를 하게 된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지방자치인가.

▲브로커는 살아남고, 지방정치는 망가진다

정작 브로커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문제가 터지면 의원만 고발되고, 이름이 오르고, 정치적 생명이 흔들린다. 브로커는 다시 다른 후보를 찾아가고, 정치는 또다시 같은 함정 위를 걷는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브로커들이 더 활개치는 역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자치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죄보다 구조를 보는 시선이다

물론 선거법 위반은 가볍지 않다. 법은 엄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철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접근, 거래, 함정, 브로커 구조를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지방의원 개인에게만 덮어씌우는 방식은 또 다른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낼 뿐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묻고 싶다.

누가 진짜 이득을 보고 있는가. 브로커들이 판치는 정치판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누가 지켜주는가. 지방정치가 무너지면, 결국 주민의 삶이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