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경제도 자원도 군사력도 아니다. 그 모든 힘의 원천은 결국 ‘사람’이다.

중국이 강대국 대열에서 패망의 바닥까지 몰락하는 데는 10여 년으로 충분했다. 사람을 경영하는 정치에 실패한 이유다. 그 몰락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 아닌가. 복합적인 원인을 분석할 필요조차 없이 사람이라는 핵심 원인으로밖에 중국의 몰락을 설명할 길이 없다.

먼저 중국이 1자녀 정책에서부터 사람 경영에 실패해 온 점을 짚어야 한다. ‘80년대 후반까지 후진국이었던 중국 정부에게 인구는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구 증가를 막았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합리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나 강력하게 전개되면서 인구 감소와 함께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고 말았다. 앞으로는 자녀를 너무 귀하게 떠받들어 키우는 샤오황디(小皇帝, 소황제) 현상과 뒤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에 올리지 않고 숨겨 키우는 헤이하이즈(黑孩子, 흑해자) 문제였다. 그들은 지금 나약하고 이기적인 청년이 되거나 인권의 사각지대에 버려진 청년으로 살고 있다.

문제는 인구 감소의 끝에 급속한 노령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중국 인구는 정부 공식 통계로는 약 14억 명이라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10억 명 이하로 보는 견해도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약 2억9천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한다. 이러한 인구절벽 현상과 겹친 노령화에 중국 경제의 발목이 단단히 잡힌 상황이다.

현재 중국 청년들은 50%를 넘어선 실질 실업률과 함께 탕핑(躺平, 평평히 누워있다) 풍조까지 만연하면서 활동력과 의욕을 잃은 상태다. ’80년대 이후 귀하게 키운 아이들이 성장해 경제 불황에 직면하자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이에 지쳐 도전 의식을 잃은 모습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청년층이 정부의 선전에 세뇌되어 과도한 중화주의에 빠진 나머지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이념을 강하게 신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중국 청년들은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비매너와 비상식적인 물의를 일으키고도 상대 국가를 비난하는 것을 애국주의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사람 경영에 실패한 요소는 이렇게 정리된다. 우선 산아제한 정책을 오래 유지하면서 인구절벽과 노령화에 대비하지 못했다. 그리고 잠재력이 충분한 인구 대국으로서 교육과 문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국민 정서 형성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가를 떠받치는 사람이 줄고, 늙고, 또 이념적으로 편향됨으로써 국가발전을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청년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피임약과 콘돔에 세금을 부과하고, 신생아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채찍과 당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너무나 가난해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람 때문에 중국은 더 빠르게 몰락할 것이다.

콘돔에 붙은 몇 위안 세금으로 출산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