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경남 유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원만)는 2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출범한 특위는 의원 13명으로 구성돼 서북부·중부·동부권 3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삼고 2027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건의안에는 지역 산업 생태계와 연계한 맞춤형 공공기관 배치, 혁신도시 완성도 제고와 낙후 지역 확산 효과를 고려한 광역 균형발전 모델 마련, 이전 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의료·문화 등 범정부 지원책 구축 필요성이 담겼다.

특위는 활동 결과보고서에서 균형발전 사업 추진 과정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1~3단계 사업 182개 가운데 20.8%인 38개 사업이 중단·포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지 미확보와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사업 선정 단계부터 주민과 도의원이 참여하는 공청회·간담회 등 절차를 제도화해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도 균형발전단은 시군 의견수렴 절차를 지침에 반영하고, 향후 '경상남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원만 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경남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과 활동 결과보고서는 오는 2월 5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