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시로 이양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2월 23일 오전 시장실에서 용인을 방문한 김동연 지사와 만나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지역 주요 현안 9건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구조가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하며 권한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방산단 관련 심의 권한이 경기도에 있어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속도 경쟁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넘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일반산업단지 지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맡고 있어 시가 사업을 추진할 때 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시장은 이러한 절차가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이동·남사읍 일원에 추진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사업 추진 속도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국가산단 지방 이전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분당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착수도 건의했다.
아울러 지방도 확장 및 신설 사업 반영, 도비 보조 복지사업 유예 적용,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확대, 수해 예방을 위한 청미천 정비사업 등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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