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 세미나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요구하는 핵심 조건으로 '대북 제재 해제'와 함께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표는 국제사회가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파키스탄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핵 보유국 대우를 받는 사례와 유사한 대우를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북한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으며, 이로 인해 북미 간 협상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윤 전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에 의지를 보였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여전히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평했다. 김 위원장이 대화에 적극 나서지 않는 배경에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의 영향,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사이버 해킹을 통한 외화 확보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전 대표는 북미 간 의미 있는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의 중재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1기 시절 북미 대화가 평창올림픽과 한국 정부의 중재에서 비롯된 점을 상기시키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협력과 한국 정부의 중재가 없이는 협상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더불어, 과거 미국 내에서 이재명 정부 초기에 제기된 ‘친중·반미’ 우려는 두 차례 정상회담과 외교 전문가 간 소통을 통해 해소됐으며, 주한미군 감축 등과 관련한 잡음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최대의 성과라고 언급하며, 핵연료주기 관련 협력이 한미 동맹의 질적 성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또, 일부 극우 시위대가 성조기를 흔든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주한미국대사 인선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우면서도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선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에서는 한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오르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과거사에 대한 집착이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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