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지급 총액이 12조 2,851억 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의 종전 최고치인 12조 575억 원을 2,000억 원 넘어서며 신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72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난 인구 증가와 청년층 취업난 심화가 실업급여 수치 상승의 배경에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경제활동인구 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고 '쉬었음' 상태에 놓인 청년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년 이상 퇴직 후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낸 20·30대 인구만 해도 33만 1,000명으로 전체 동 연령대 '쉬었음' 인구의 46%를 차지했다. 청년층이 선호하던 제조업과 건설업의 장기 침체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실업급여 수혜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하한선이 상승하고 있어, 지급액 구조 자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여파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현상도 실업급여 재원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된 기업 현황 조사에서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1,500곳 중 47.6%가 정년 연장·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들은 임금 부담 증가와 인력 운영의 경직성 우려로 이어지는 법제화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정년연장을 계획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58.8%에 달했다. 적정 정년 연장 시점은 평균 66.1세, 2026년 65세 정년 전환 비율은 45.4%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상향 조정하고, 경제활력 회복 및 청년 고용문제 해소에 총력을 예고했다. 대통령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 청년의 고용절벽 현실에 대해 국가적 역량을 동원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기존의 청년 정책 확대와 함께 '쉬었음' 청년 지원을 위한 맞춤형 방안이 1분기 중 나온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조업·건설업 등 부진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