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중앙정부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요구가 경남도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단순한 사무 조정이 아닌 조직과 인력, 재정까지 함께 넘기는 전면적 이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온 지방분권의 구조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회는 최학범 의장이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처럼 개별 사무 단위만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무와 함께 조직·인력·재정이 일괄 이관되는 행정체계 전반의 개편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수행 사무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방일괄이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 정비를 각각 요청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정부의 책임과 행정 수요는 꾸준히 확대돼 왔지만, 정책 설계와 집행의 핵심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앙부처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함에도 중앙집권적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정책 기획과 집행 권한이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최학범 의장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번 건의가 행정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