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취임한 이후, 그의 행정부는 화석 연료를 옹호하는 반면 재생 에너지, 기후 행동 및 규제는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 트럼프와 그 일당(一黨)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은 역행(逆行)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2025년 1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개편한 에너지 주요 정책의 일부를 살펴본다.

* 화석 연료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 연료뿐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다. 이러한 에너지원에 자금을 대폭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취임 첫날, 트럼프는 자신이 지지하는 에너지원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비상사태”(energy emergency)를 선포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행정부에 알래스카에서의 시추를 확대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그의 행정부는 이를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강압적으로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라며 윽박질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그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그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제안 했다. 게다가 수십 개의 석탄 발전소를 수은, 납, 니켈 및 비소 배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제외하고, 석탄 발전소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른 규정의 시행을 연기했다.

미국 내무부는 연방 토지에서 진행되는 화석 연료와 광업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기한도 대폭 ​​단축했다. 나아가 석유와 가스 시추에서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 유발 물질인 메탄 배출량 제한을 연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려는 의도를 보였다. 행정부는 기록적인 장기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에도 시추 허가를 계속 승인했다.

트럼프는 “시추하라, 바보야, 시추해(Drill, baby, drill.)”이라는 구호 아래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의 생산 및 사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해안을 포함한 해상 석유와 가스 시추를 대규모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미국산 천연가스의 수출을 늘리려고 노력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생산량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트럼프는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원자로 환경 검토 일정을 단축하고 방사선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의 역주행에 브레이크는 없다.

* 멋진 공격 대상, 재생 에너지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심지어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도 “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 에너지를 저해”하려고 시도해 왔다. 취임 첫날, 그는 정부가 공공 토지나 공공 수역에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권리를 경매에 부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 이후 트럼프 정부는 이미 발급된 여러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 허가를 중단시켰다. 나아가 12월에는 주요 풍력 발전 프로젝트 5곳의 임대 계약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세법 개정안”(big, beautiful tax bill)은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 높은 세액 공제를 폐지했는데, 이는 해당 프로젝트가 법안 제정 후 1년 이내에 건설을 시작하거나 2028년까지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분야와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 모두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법안은 전기 자동차(EV)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폐지했다.

또한 행정부는 재생 에너지 산업에 추가적인 장애물을 설치했는데, 여기에는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강화된 검토 절차가 포함되어 승인이 지연되고, 대규모 프로젝트 승인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시대에 도입된 많은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 기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려고 시도해 왔으며, 환경보호청(EPA)과 에너지부의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입된 수십억 달러를 환수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는 친환경 혹은 환경 정책은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시꺼먼 연기를 뿜어내는 화석 연료의 애호가 역할을 즐기고 있다.

* 기후변화 규제의 완화와 부정에 초점

트럼프 행정부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억압은 물론 다른 기후 정책들도 겨냥했으며, 심지어 기후변화 자체를 경시하거나 부인하기까지 했다.

트럼프는 ‘인간 활동’이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과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때때로 ‘추운 날씨’를 근거로 지구 온난화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기후변화가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2009년의 획기적인 결정인 “위험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 조치는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 오염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교통부의 차량 연비 기준을 완화하고, 대규모 세금법안을 통해 연비 기준 위반에 대한 벌금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다.

트럼프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규제가 미국 경제와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

한편, 에너지부는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작성한 논란이 많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기후 위기와 그 영향을 경시하는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는 이후 기후 과학자 그룹에 의해 반박됐지만, 트럼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연구까지 겨냥, 국가 기후 평가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을 해고 하고, 의회가 명령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약을 삭감했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콜로라도에 있는 기후 연구 센터를 ‘분할 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를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파리 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탈퇴는 2026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에서 열린 COP30 정상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나아가, 전 세계 해운에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시도를 포함하여, 다른 국제 기후 및 환경 협약들을 약화시키려 했다.

게다가 트럼프는 법무부에 에너지 개발을 저해하는 주 차원의 법률을 표적으로 삼도록 지시하는 등, 주 차원의 기후 및 환경 보호 노력을 약화시키려 시도해 왔다.

* 환경 규제는 완화해야 할 대상

올해 트럼프 정부는 ’물, 유독 화학물질‘ 등과 관련된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는 관련 기관들에게 2026년 10월까지 광범위한 에너지 및 환경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환경보호청(EPA)은 수질 오염 방지법(Clean Water Act) 규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이 법안은 상수도 사업자들이 식수 내 영구 화학물질에 대한 획기적인 2024년 제한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연기하고,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화학물질의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좁히는 내용으로 제안했다.

나아가 EPA는 에너지, 제조업 및 화학 산업에서 발생하는 유해 대기 오염 규제에 대한 재검토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화학 공장 근로자의 안전 기준을 재검토하고, 잠재적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안전 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니다.

올해 초 트럼프는 유해 화학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오염 제한 조치에서 100개 이상의 오염 유발 기업을 제외했다.

행정부의 일부 화학물질 관련 조치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운동”(Make America Healthy Again movement)의 동맹 세력으로부터도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의 행보는 보다 나은 삶의 향상과는 멀어도 너무 멀리 달려가고 있다.

* 인공지능(AI)의 수용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환경과 기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는 ’데이터 센터‘ 건설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검토를 간소화하는 “범주적 예외 조항”(categorical exclusion)을 만들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데이터 센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부는 데이터 센터를 전력망에 더 빨리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연방 공무원 조직 해체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 관련 기관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 수를 줄이려고 노력해 왔다. 지구 온난화 운운은 사기꾼들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올해 초, 트럼프 정부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퇴직 보상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그 결과 정부 전반에 걸쳐 수만 명의 공무원이 퇴직했다. 내무부와 국립해양대기청(NOAA)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도 연초에 수습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했다.

특히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산하 국립기상청의 해고는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직원들을 재배치하고 기상학자들을 고용하여 공석을 채우려 시도했다. 한 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돈키호테식 행정 조치를 보여 왔다.

일부 기관에서는 표적 해고가 발생했는데, 환경보호청(EPA)은 연구 개발 부서를 폐지하고,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즉 과중한 부담을 안고 소외된 지역 사회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을 감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직원들을 모두 해고했다.

EPA와 같은 기관에서는 직원 수가 한 해 동안 감소하여, 9월 말에 발표된 기관 비상 계획에 따르면, 2025년 초 17,000명 이상이었던 직원이 현재 15,166명으로 줄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되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은 FEMA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노엠 주지사는 이후 재난관리청 개혁에 대한 언급을 늘렸지만, 구체적인 개혁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CNN 보도에 따르면, 재난관리청 인력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트럼프의 반(反) 기후 정책을 위한 발언 몇 가지를 살펴보자,

• 기후변화가 ’중국이 미국 제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사기극‘이거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Climate change is the greatest hoax in history)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 에너지 정책의 핵심 슬로건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이다. 연방 토지 및 해상에서의 석탄, 석유, 셰일가스 등 화석 연료 생산을 극대화하고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 전반적인 ’외교 정책 슬로건‘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이다. 기후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파리 기후 협약과 같은 국제 환경 협정에서 탈퇴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근거로 삼고 있다.

• 재생 에너지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풍력 발전이 비효율적이고 환경에 해롭다고 주장하면서, “풍력/태양광 발전은 역시 사기극”(Wind/solar power is a hoax)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