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3차 추진까지 가는 동안, 국민 개개인의 성장동력은 최고치로 높아졌다. 무엇을 해도 잘되는 시대였고 일자리는 차고 넘쳤다. 이를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졌다. 태평성대였다. 박 대통령이 시해를 당한 후에 들어선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은 충분한 국가 경제력과 국민의 성장동력으로 채워진 탄탄한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력이 세계권에서 상승하는 호재를 누렸다.

이후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대통령에 선출된 김영삼 정권이 IMF로 몰락하고 김영삼 정권에 대한 평가조차 나오지 않았다. 죽은 정권이라는 뜻이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렸던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는 북한 정권 도우미로 전락하고 숱한 상처를 남기고 사라졌다.

거창하게 민주화 운동을 부르짖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겠다고 공약했던 모든 민주화 정권은 경제 앞에서 몰락했다.

◆ 세금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말장난

세금으로 경제를 살리고 뭘 하겠다는 말은 다 말장난에 불과하며 알맹이가 없다는 뜻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권력을 잡고 장난질 치며 원없이 돈 쓰고 물러난다는 뜻이다.

대국민 사기극은 민주화 정권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폭넓게 나타났다. 북한과의 관계가 잘 되면 경제는 자동적으로 잘 된다는 사기 정책에 의해 대한민국의 발전은 멈췄다. 이 기간 중에 국가빚만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났다.

감사원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자산은 총 3,218조4,000억 원, 부채는 총 2,585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에서 넘어온 400조 원이 합해진 결과이다.

◆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정권은 죽은 정권이며 사기 정권

국민이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하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신용불량자 수가 650만 명이며 한달에 10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400만 명이다. 외국노동자의 한달 수입은 5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집계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숙식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더 높다.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국민이 대다수라는 뜻과 같다.

◆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에 송금하는 달러

외국인 노동자 수는 공식적으로 200만 명이나 불체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250만 명 이상이다. 250만 명이 매월 250만 원 이상을 본국에 송금하면 매월 6조 5000만 원이 빠져나간다. 년간 18조 원에 달한다. 전액 달러로 환전하여 송금되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국인 이모 한 명을 채용하고 250만 원 월급을 따박따박 준다. 주인이라면서 정작 자신은 죽도록 일하고100만 원도 못 가져 가고 결국은 파산한다. 무슨 이런 꼴이 다 있나.

◆ 정부가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현실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 아무리 일해도 빚을 벗어날 수 없는 국민의 현실은 사실상 압사 수준이다. 국민 1인당 채무는 2200만 원에 달한다. 15세부터 65세 까지를 노동인구로 잡으면 3500만 명 수준이 되는 데, 상위 5% 인 150만 명을 제외하면 국민 대다수는 일인당 3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 김영삼 정권부터 윤석열 정권까지 경제개발 정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을 했던 인사들은 돈을 원없이 써봤다고 증언한다. 북한에 퍼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퍼주고 남은 돈이 얼마나 되겠나.

국가 채무와 국민의 빚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 개발 밖에 없다. 돈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만들어서 수출해야 한다. 수출을 할 수 있는 품목을 바닥부터 긁어 올려 개발하고 빚갚기에 돌입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외국인 노동자 수를 100만 명 이하로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제 나라 국민은 죽이고 남의 나라 국민들을 살려서 선진국 소리 들어 봐야 말짱 개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