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착을 지원하고 농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등록 비용 전액 지원에 나섰다. 

이 조치는 출입국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등록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농가들이 체감해온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지원뿐 아니라 농가 경영 안정화까지 겨냥한 실효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청은 오는 12월 1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하다.

현행법상 외국인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본 절차로, 건강보험 가입·통장 개설 등 국내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신분증 역할을 한다.

그러나 농가들은 출입국 방문 예약이 평균 60~70일 이상 대기, 마약 검사·서류 작성·동행 방문 등 추가 부담, 등록 비용 전액 부담 등의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고성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류 준비부터 출입국 방문까지 전 과정을 군이 직접 챙기고, 농가가 부담하던 등록 비용을 군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아직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농가라도 예약 접수증만 있으면 선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소지를 둔 농가 중 2025년 이후 입국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를 고용하고 외국인등록 완료 또는 방문예약을 마친 경우 농가주는 12월 1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 고성군은 총 52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배치했다.이 중 신규 입국자만 340명, 전국 군 단위에서 손꼽히는 규모다.

대규모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입국 전 사전 검증 입국 후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탈률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 대비 상당히 안정적인 운영 성과로 평가된다.

김화진 농촌정책장은 “외국인등록비 지원은 근로자 정착을 돕고 농가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조치다”며“계절근로자를 지역 농업의 중요한 동반자로 존중하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