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MERCOSUR(남미공동시장)는 2009.7.23(목)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한-MERCOSUR 무역협정(TA:Trade Agreement) 추진 협의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이다.

TA는 FTA 등 무역관련 협정의 포괄적인 명칭으로 MERCOSUR측이 현 단계에서 FTA 명칭 사용을 주저하여 TA를 잠정 사용하고 있다.

우리측은 주파라과이 대사가, MERCOSUR측은 의장국인 파라과이를 포함한 4개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외교장관이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MOU는 TA 공동연구 후속조치 차원의 추가 연구대상 발굴, 무역협상(trade negotiations) 개시 가능성 협의 및 정책 권고 마련을 위한 공동협의체(Joint Consultative Group)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동협의체 수석대표로 우리측에서는 FTA정책국장이, MERCOSUR측에서는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조정관 4명이 담당 예정이다.

MOU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남미공동시장간의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Consultative Group to Promote Trade and Investmen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ERCOSUR)이다.

금번 MOU 체결로 2007.10월 양측 정부간 TA 공동연구 보고서 채택 이후 큰 진전이 없었던 TA 체결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며, 인구 2.4억명, GDP 규모 1조 6천억불로 시장잠재력이 매우 큰 남미공동시장에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한-MERCOSUR간 TA 체결 논의를 본격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향후 공동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MERCOSUR측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