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미시행은 집행부 권한 아닌 주민 알권리 방해 행위임을 인식 집행부와 재단은 요구에 즉시 부응해야

김남원 인천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은 27일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미실시, 개인정보 관리 부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대책 미흡 등 서구청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과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관광체육과 감사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 시 인사청문회가 생략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법령 해석을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전임 대표의 중도 퇴진 사례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며, 연구원 경력 외 문화행사 실무 경험이 부족한 신임 대표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구 예산이 투입된 체육회 홈페이지의 정보접근성 및 공공성 부족, 서구학생예술대회 주관사의 수상자 개인정보 장기간 노출 사례를 지적하며, 지난해에도 동일 사안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재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행정체제 개편 이후 '정서진' 명칭을 사용하는 문화행사와 신개념스포츠센터 건립 관련 예산 및 중앙투자심사 대비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민 권익 강화 측면에서 재단 대관자에 대한 항변권 신설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와 대등한 계약 관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단은 연이은 감사 지적에도 서구립예술단 운영진 구성, 소통 문제, 예산 사용 적정성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재단이 빠르게 정상화돼 정관에 부합하는 목표와 비전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집행부가 추가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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