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실무 중심의 교통사고 대응 지침서 교통사고변호사의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이 지난 11월 26일 공식 출간됐다.

이번 신간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자 법률사무소 나인(부산)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현태 변호사가 집필한 책으로, 예기치 못한 일반 교통사고의 가해운전자가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간된 책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 별도의 법리 구조를 갖는 범죄를 제외하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및 일반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현태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교통사고는 일상 속 사건이지만, 순간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피해자의 중상해·사망 위험이 높아 운전자에게 매우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2대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상해 정도, 사후조치의 성실성 등은 형사책임의 경중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지목된다.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 김현태 변호사는 다수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직접 변론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경위, 과실 비율, 도로 환경, 차량 구조 등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이 있으니 괜찮다”는 오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가해운전자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지,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진술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실용적 언어로 안내하고 있다.

한편 김현태 변호사는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의 정규 패널로도 활동하며 실제 교통사고 사례와 판례를 대중에게 전달해 온 법률전문가다. 그는 이번 책을 통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대응은 누구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에게 필요한 현실적 조언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신간 교통사고변호사의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은 일반 운전자들이 형사절차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