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지난 25일 2025년 인천 서구의회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단속 체계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인천지역 장애인표지 위·변조 단속 자료를 보면, 2022년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데, 이는 당시 모 유튜버의 표지 위·변조 신고 콘텐츠가 많은 관심을 받으며 시민 참여를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공일자리 참여 단속 인력 18명이 2025년 10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706건을 적발했지만, 표지 위반 단속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시민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계도원에게도 장애인주차표지 위반 단속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담당 부서는 “내년부터 단속 인력을 노인일자리 참여자로 전환해 약 39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정 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표지 위반 단속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이 주로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누수, 외벽 페인트 보수, 보일러 수리 등 학교 환경 개선과 안전 관련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에 안전·환경개선 항목을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집행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