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정부가 도입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정치 판도를 뒤집는 패널티-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비자를 강행한 후 야당과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통해 반중 시위를 ‘깽판’으로 규정하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선 형세다. 정책적 승부수를 던진 듯한 이 기세는 사실상 도박에서 올-인을 선언한 것과 같다.

야당도 올-인 승부에 나서는 모양새다. “오원춘도 비자 풀자 들어왔다”라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의 위험성을 직격하면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직을 걸어라”라고 압박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이 이런 맥락을 잘 보여준다. ‘정말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추궁이다. 여기에 광화문과 구로 일대에서 연일 벌어지는 “CCP(중국 공산당) OUT!” 구호를 내건 반중 시위가 가세하면서 이 이슈는 여야의 정치 승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무승부는 없다. 그리고 둘 중 하나가 독식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사실 승부는 이미 기울었다. 연일 중국 관광객들의 비-매너와 추태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크고 작은 범죄 소식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무비자 중국 관광객들의 불법 체류 문제가 더 불거지거나 흉악 범죄, 스파이 사건 또는 마약 연루 사건이라도 터지면 이 승부는 바로 끝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 정책 게임에서 물러설 수 없다. 친중 정권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현 정부는 먼저 한국인의 중국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우리 정부로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중국인 관광객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보는 것은 차별과 혐오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관념적 이슈가 아니라 현실적인 국민 안전의 이슈다. 중국인 입국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환경에서 우리나라만 역주행하는 상황을 인권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넌센스다.

중국 정부 역시 한국과 발전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자국민의 한국 내 활동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캄보디아 범죄집단 문제처럼 다 곪아 터진 후에야 나서는 태도는 중국의 글로벌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친중 vs 친미. 무비자 이슈가 이 인식의 싸움을 현실의 링으로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