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양평군의회는 29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직자 인권 보호 및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특검 조사 이후 공직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과 공무원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운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양평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 비극적 선택을 한 사실은 군민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고 전했다.

의회는 특히 수사 과정에서 강압·강요 의혹 등 인권침해 여부를 포함해 특검 조사 절차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성·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결의안 주요 촉구 사항 △양평군 공무원 사망 경위 및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즉각적·철저한 진상조사 실시 △조사 과정에 인권침해나 과도한 수사가 있었다면 명확한 사실 확인 및 책임 있는 조치 이행 △전국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불합리한 압박·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효적 제도 마련 등이다.

결의문에 따르면, 고(故) 정희철 단월면장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검 조사 이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사회 인권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을 개인의 불행으로만 치부하지 않겠다”며 진실 규명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건의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3만여 군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은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양평군의회는 故 정희철 단월면장님이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동료 공직자분들께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중대한 계기입니다. 공정한 절차와 인권 보호는 공직사회의 신뢰와 사명감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고인은 일평생 양평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공정한 절차와 인권 보호가 미흡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행정 전반의 신뢰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은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검 조사 이후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과도한 압박이 있었는지, 조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고인의 비극적 선택 경위와 강압·강요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훼손되고, 또 다른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지방자치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경위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과도한 수사 행위가 있었다면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하나, 전국 117만여 명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합리한 압박·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라.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이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과 공직자 인권 보호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13만여 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