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이 지난 21일 양평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복지예산 지출구조와 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급증하는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미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수요 기반 차등 배분, 성과 중심 집행·평가체계, 도–시군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토론에는 학계·현장·지자체가 참여했다. 김성철 명지대 지방행정학과 교수는 집행 가드레일 도입, 예산과정 개선, 주민참여 기반 책임재정 확립을 주문했다. 이원지 장안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예산 효율성 평가는 “단순 지출 절감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성과기반 보조금과 중기재정계획 연계로 시·군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제시했다.

현장 의견도 이어졌다. 민복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하남지부 회장은 민간위탁 중심 시설 운영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성과기반 차등지원, 표준단가제, 통합회계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이은주 양평군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지역 불균형을 우려하며 고령화율·면적·이동시간 등을 반영한 가중치 설계, 재정능력 보정형 매칭제, 그리고 도–시군–의회–전문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혜원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의 40%를 차지하지만, 시·군 현장에서는 이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재정 여건에 놓여 있다”며 “성과와 수요 중심의 합리적 배분체계를 마련해 예산이 실제 현장과 주민에게 닿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 보훈단체, 아동·보육·청소년·청년 관련 단체 등 현장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집행 효율·형평성 강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소규모 시설 필수인력 확보 등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간담회·현장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도정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