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성남시의원, “정치인 잊혀질 권리 없다…정자동 163번지 공터, 책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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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성남시의원, “정치인 잊혀질 권리 없다…정자동 163번지 공터, 책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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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매각 뒤 5년째 착공 지연…“수의계약 정당성·이행 실적 점검 필요”
정용한 성남시의원/성남시의회
정용한 성남시의원/성남시의회

정용한 성남시의원이 정자동 163번지 시유지 매각 이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성남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공자산 관리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한 성남시의원(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은 최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자동 163번지는 여전히 빈 땅으로 남아 있다”며 “420억 원짜리 땅을 왜 5년째 공터로 두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해당 부지가 당초 의료시설 개발이익 공유방안으로 논의됐다가, 민선7기 은수미 시장 취임 직전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유치를 명목으로 드림시큐리티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철회됐고, 2019년 마이다스아이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이다스아이티는 계약 당시 지역사회 기여계획을 통해 10년간 공동체시설 운영, 시민 고용, 창업지원, 주차장 개방 등을 약속했지만, 부지는 여전히 개발되지 않고 있다”며 “착공 신고만 하고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매년 착공 연장 요청이 승인되고 있다”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도 행정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마이다스아이티의 재무 상태가 부실하지 않음에도 협약상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 교육지원과 지역사회 지원 규모가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의 과거 주요 부지 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시의 공공자산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옛 가스공사 부지, 정자동 163번지, 백현동 641번지, 정자동 호텔 개발, 그리고 성남FC까지 시유지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됐다”며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시민에게 되돌려주기는커녕,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푼돈’에 가까운 대가와 맞바꿨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안들이 많지만,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려진 진실을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다가오는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들 사례의 경위와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여당의 한 중진 국회의원이 파우스트를 인용하며 한 말이라며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삭제할 수 없다. 정치인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없다. 그러니, 적당히 하거라"며, "선출된 권력의 선택은 취사선택이 아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식과 합리의 시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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