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전쟁,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까지 관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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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전쟁,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까지 관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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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만든 가짜 역사에 찬성하지 않을 자유가 국민에게는 없단 말인가.
민주당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역사까지 입맛대로 재단하려는가.
민주당은 자기들을 히틀러나 김일성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건국전쟁2 포스터
건국전쟁2 포스터

지난 9월 김덕영 감독의 독립영화 '건국전쟁2'가 개봉되었다. 이 영화가 개봉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좌익 측에서 목에 핏대를 올리고 있다. 영화 '건국전쟁2'는 대한민국 해방전후사의 역사를 다루면서 제주4.3에 관한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좌익에 의해 가장 왜곡된 부분이 제주4.3이다. 그래서 좌익들은 펄쩍 뛸 수밖에 없다.

영화 포스터에는 한 군인의 얼굴 옆모습이 클로즈업되어 있다. 낯선 얼굴이다. 제주4.3에 대해서 두꺼운 책을 내었던 필자에게도 낯선 얼굴, 그 얼굴의 주인공은 박진경 대령이다. 박진경 대령의 앞모습은 사진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얼굴 옆모습 사진은 처음 보는, 그래서 낯선 얼굴이다.

박진경 대령은 제주4.3에서 좌익에 의해 3대 ‘악당’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좌익이 주장하는 제주4.3의 3대 악당은 이승만, 조병옥, 박진경이다. 이승만 조병옥은 건국 대통령, 건국 경무부장이었고, 박진경은 4.3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에 파견되었던 9연대 대대장이었다. 박진경 대령은 파견 한 달여 만에 남로당 부하들에 의해 암살되었다.

이승만, 조병옥, 박진경은 제주4.3 진압에 앞장섰던 인물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최대 공로자들이다. 좌익들은 이들을 최고 '악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시각이 곧 민주당을 비롯한 좌익들이 제주4.3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 시각에 동조해야만 정당한 역사 해석이고, 건전한 중도 세력이고, 제주도민을 위무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건국전쟁 2'가 개봉되자 역시나 좌익들은 소금 맞은 미꾸라지처럼 날뛰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건국전쟁 2'를 관람한 것을 두고 '극우 세력에 동조' '제주도민을 모독' 등등의 황당한 용어들을 동원하여 장동혁 대표와 '건국전쟁 2'를 비난하고 있다. 오히려 4.3공산폭동을 4.3항쟁으로 미화하는 것이 제주도민을 모독하는 것인데 말이다.

'건국전쟁 2'를 비난하는 좌익의 주장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점이 있다. "4·3은 1999년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4년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었고" "역사적·국제적 합의를 부정하고 극우적 시각에 동조" 등의 주장이다.

제주4.3은 법으로 제정 되었으니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세계 어느 곳에 법으로 역사를 제정하는 나라가 있던가. 법으로 제정한다면 그건 역사가 아니라 규범이나 규칙일 뿐이지 역사가 될 수 없다. 역사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히틀러나 김일성이라면 모를까, 자유민주 국가에서 일개 정당이 법조문으로 역사를 제정한다고?

제주4.3특별법, 제주4.3정부보고서, 제주4.3국가추념일 지정 등은 역사를 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량한 양민 피해자를 위무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그래서 명칭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래서 특별법이나 정부보고서에는 4.3폭동을 4.3항쟁으로 한다거나 공산폭도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조항은 없다.

4.3특별법의 제1조 목적에는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4.3정부보고서의 서문에서 고건 국무총리는 "정부보고서는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내려진 것이 없기에 4.3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오히려 대국민 사기를 치는 것이다.

2014년 4.3희생자 추념일이 지정될 때 정부는 추념일 지정에 따른 부대조건을 내걸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4.3가짜희생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및 검증, 재심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부대 조건을 내건 이유는 4.3가짜희생자, 4.3전시물, 4.3정부고서 등에 문제가 많다는 보수우파의 문제 제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1년 9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4.3희생자 지정에 대한 커트라인을 제시하여 4.3희생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을 규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이런 헌법 결정을 무시하고 우두머리급 공산 폭도들을 대거 희생자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4.3희생자 불가자들은 아래와 같다.

-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로써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 모험적 도발을 직, 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

(2000헌마238. 302(병합) 전원재판부)

민주당은 제주4.3사건이 공산폭동이라는 시각에 대하여 역사 왜곡, 극우 등의 용어를 동원하여 역사왜곡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통역사는 제주4.3에 대하여 공산폭동으로 인식해 왔으며, 헌법재판소도 4.3사건이 공산폭동임을 증언하며, 4.3희생자의 무차별적 지정을 규제하고 있다.

민주당의 제주4.3에 대한 시각은 대한민국 군경이 선량한 양민을 학살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은 공산 세력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군경에는 학살자라는 누명을 씌우는 역사왜곡 세력이자 친공세력이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는 반헌법 세력이자 대한민국에 증오를 불어넣는 반국가 세력이다.

4.3특별법 조항에는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없다. 4.3정부보고서에는 역사적 평가를 보류한다고 서문에서 벍히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대한민국을 증오하고 공산당을 옹호하는 민주당적 시각이 넘실거린다. 4.3정부보고서를 작성하는 4.3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시각에 반발하는 보수우파 위원들은 탈퇴해 버리고 친민주당 좌익인사들이 4.3정부보고서 작성을 제멋대로 전횡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4.3정부보고서를, 민주당 인사들이 민주당 시각에 맞춰 자기들끼리 제멋대로 작성한 4.3정부보고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건국전쟁2 영화를 비난하고, 영화를 관람한 국힘당 인사들과 국민들에게 극우, 왜곡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가짜역사에 찬성하지 않을 자유가 국민에게는 없단 말인가.

민주당이 깃발을 들면 국민이나 다른 정당은 무조건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가. 민주당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역사까지 입맛대로 재단하려는가. 민주당은 자기들을 히틀러나 김일성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여기는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중되고, 다양한 의사 표현이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제주4.3 공산폭도들이 만들려고 했던 인민공화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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