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저 사진 속에 대법관들이 앉아 있고, 그 아래 피고인석에 당신이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라. 이 장면을 연출한 연출자의 앵글 구도를 읽어 보면 숨겨진 또 하나의 앵글 속에 그런 공포각(恐怖角)이 읽힌다.
앵글 아래 앉은 그 국민은 바로 이 나라 전체를 말한다. 대법원 법대(法臺)를 점령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굳이 저 자리에 선 이유를 생각해 보라. 현장검증이 명분이었지만, 어떤 검증이 필요했는지 추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바로 이 앵글을 설명하는 필요충분한 근거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를 짓밟았다”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법원 점령”에 빗대어 비난했다. 거듭 지적하지만, 현장검증이란 중요한 사건의 단서가 될만한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를 직접 보려는 과정이다. 재판정이 과연 그런 공간인가?
사법 파괴는 이미 현실의 사태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이 한 장의 사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니,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보여주려는 지와 함께 왜 보여주려는 지를 알아야 한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사법 파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바라는 것은 사법 파괴도 아니요, 국민 겁박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숨겨진 앵글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 숨겨진 앵글 속에 숨겨진 미시적인 앵글을 다시 읽어야 한다.
혹자는 그들의 무도한 사법부 압박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말한다. 또 이 나라를 사회주의 독재로 몰아넣기 위함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그들이 원하는 목표는 오로지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의 공천이다. 사법 파괴와 독재는 그 부산물에 불과한 건지도 모른다.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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