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팀에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게 "필요시 수사 인력을 추가해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사건은 인천세관 공무원의 필로폰 밀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간부들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해룡 경정의 폭로에서 비롯됐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려 했으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검찰의 보복성 인사 의혹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꾸렸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었고,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지휘했던 합동수사팀의 지휘권을 임은정 검사장에게 이관했지만,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이 대통령의 의중대로 수사가 흘러가게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지목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순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훼손된다”며  '하명 수사'는 국민 눈에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로만 보일 뿐"이라고 했다.

또 “폭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의 주장을 사실로 전제한 셈”이라며 “이는 ‘권력 맞춤형 수사’, ‘정적 제거용 정치 수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마약수사권을 축소해 마약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만들었다”며 “이제 와 정의의 칼을 든 척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선”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