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경찰에 체포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방통위 마비는 민주당 책임”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청구와 법원 발부를 거쳐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자택 앞에서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직후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받았으며, 조사 종료 후 유치장에 수감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를 두고 정권 차원의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불편한 목소리를 ‘허위’와 ‘가짜뉴스’로 봉쇄하며 표현의 자유를 국가 권력으로 억누르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4월 ‘민주소방소’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전면 검열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국민은 이미 현대판 검열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이제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공권력 남용에 대해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는 명백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부당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은 이미 9월 27일 경찰 출석을 약속한 상태였고, 그날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무시한 채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추석 밥상 민심을 덮기 위해 야당 인사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거듭 강조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경찰은 6차례 소환 불응을 근거로 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이고 중복된 출석요구서로 ‘불응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9월 27일 출석 일정은 이미 경찰과 합의돼 있었고, 국회 본회의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 전 위원장은 단 한 차례도 소환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것을 두고 “어떤 국민이 여섯 번이나 소환을 하는데 불응하냐”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