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기후변화를 “세계에서 벌어진 가장 큰 '사기'”라고 규정하며 기후위기 담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한때는 지구 냉각, 이후에는 지구 온난화라 부르더니 지금은 기후변화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며 “유엔과 여러 기관이 내놓은 모든 예측은 틀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이 경제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이 탄소 배출을 줄인 것이 경제에 피해를 끼쳤고, 재생에너지 의존은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녹색에너지 정책이 환경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과도한 녹색에너지 정책의 실제 효과는 환경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규제를 따르는 선진국에서 제조업과 산업 활동이 빠져나가 규칙을 지키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얻는 오염 국가들로 이전되는 것”이라며, “이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당신 나라가 실패할 것”이라며 녹색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기후 규제를 철저히 따르는 국가들은 탄소세 부담, 엄격한 배출 규제, 값비싼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 반면 중국, 인도 등 규제가 느슨한 국가들은 이런 제약이 적어 상대적으로 값싸게 생산할 수 있고, 그 결과 선진국에서 철수한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즉, 탄소 규제가 강한 나라에서 기업들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규제가 느슨한 나라로 생산거점을 옮기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지 않고 산업 구조만 바뀌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1982년 UNEP(유엔환경계획) 관계자는 “2000년까지 기후변화가 핵전쟁만큼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1989년에는 “10년 안에 섬나라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발언이 보도됐다. 그러나 이런 예측은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들어 유엔 전망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당시 UNEP 발언들은 “만약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부 경고의 성격이 강했다. 일부 언론 보도는 이런 조건을 생략하거나 과장해 전달했고, 실제로는 기후 대응 노력과 국제 협약들이 이후 진행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연되거나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용어 변화는 1970년대에 대기 중 에어로졸 증가로 인해 태양빛이 차단되면서 ‘지구 냉각’ 가능성이 일부 제기됐지만, 곧 온실가스의 장기적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1980년대 이후에는 ‘지구 온난화’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됐다. 이어 1990년대 들어서는 홍수, 가뭄, 태풍, 해수면 상승 등 기후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정착됐다.

기후변화를 심각한 위기로 보는 과학적 합의도 분명하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와 세계 주요 연구기관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빈발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이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정책은 기후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한국도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국제 흐름에 동참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고, 석탄발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 산업 공정 저탄소화, 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