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이 경기도 복지정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지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정책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방분권형 복지 시대’를 제안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3년 뒤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가 아니라 도정 운영 전반의 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경제의 시간’ 기조에 대해 복지 정책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났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도민 삶의 질을 중심에 둔 ‘복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복지부지사와 복지실 신설,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체계 구축, 도정 전반에 분산된 복지 업무의 조정과 통합, 약 11조 원 규모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한 지방정부 복지 자율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과제들이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의 케어법(Care Act), 네덜란드의 사회지원법(Wmo·Wet maatschappelijke ondersteuning),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사례로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지방분권형 복지 모델을 구축해 국가 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 의원은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지 않은 점도 언급하며,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 정책 논의에 도지사가 자리를 비운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민생 예산과 재정 운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 의원은 “오늘의 일상과 미래 세대의 삶, 1,420만 도민의 행복과 안전은 도지사의 중요한 책무”라며 경기도가 지방분권형 복지 체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