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성명] 여주시의회, 민주당 신청사 이전 반대에 “근거 없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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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성명] 여주시의회, 민주당 신청사 이전 반대에 “근거 없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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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독립성 침해” 지적…특별조사위 발언 철회 촉구
“이미 결정된 사안, 건설적 대안 제시해야” 강조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 “최재관 위원장은 신청사 발목잡기보다 현 청사 활용·국도비 지원·민자유치 등 건설적 대안 제시해야”
박두형 의장 제73회 임시회 폐회사 모습.('25년 3월 11일) /여주시의회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여주시 신청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지난 21일 제76회 임시회에서 신청사 건립 예산이 포함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며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가 “재공론화 필요”를 주장하면서 지역사회 논쟁이 재점화된 것이다.

민주당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신청사 신축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가업동 신청사 이전 건립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자립도 21%에 불과한 여주시의 현실을 지적하며 “혈세 낭비, 원도심 공동화, 공동체 파괴 등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청사 활용, 여주초교 활용, 신축 이전 등 다양한 대안을 시민과 함께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재공론화를 제안했다. 또한 신청사 이전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과 의회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의회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의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특정 정당 인사가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해당 예산은 심사숙고 끝에 5대 1로 가결된 사안”이라며 “제3자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대안으로 언급한 여주초 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자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며 “반대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은 논의된 사실조차 없다”며 관련 발언의 철회를 촉구했다.

여주시의회는 끝으로 “이미 결정된 신청사 이전 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현 청사 부지의 활용 계획, 국도비 지원 확보, 민자 유치 방안 등을 고민하는 것이 건설적”이라며 “당리당략이 아닌 여주시민의 숙원을 위한 미래지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이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민주당 입장문 대한 반박 성명서 '전문'이다. 

두 번에 걸친 여주시 신청사 건립 공사비 50억 원에 대한 삭감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면서 불신과 대립이 팽배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21일 열린 제76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심사숙고 한 결과, 해당 예산을 포함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그 동안의 혼란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은 예산통과와 관련하여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어, 또 다시 지역사회를 혼란과 불안의 불씨를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최재관 위원장은 "신청사 이전 예산을 가결한 여주시의회 결정을 존중하고 신청사 신축도 찬성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가업동 신청사 이전 건립은 반대한다"고 밝혀, 자당 소속 의원 75%가 찬성한 예산가결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가업동 청사 이전은 혈세 낭비, 원도심 공동화, 공동체 파괴 등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재정자립도 21%에 불과한 여주시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예산이 심각한 문제"이므로, "재공론화를 통해 기존 청사, 여주초교 활용, 신축 이전 등 다양한 대안을 시민과 함께 공정하게 비교·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최재관 위원장은 "신청사 이전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해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의회 의원 누구도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에 대해 듣거나, 동의를 표명한 적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기에 여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첫째, 여주시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가업동 신청사 이전을 전제로 하는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을, 5대 1로 가결하였는 바, 독립적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결정사항에 대해 제3자가 왈가왈부하는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난 8월 16일 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를 통해서도 회의론이 많았고, 자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여주초 활용부지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신청사 건립의 반대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를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 근거없는 추측에 입각하여, 신청사 이전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을 마치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또 다시 불신과 대립을 초래함은 물론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 후속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계획에 대한 언급을 즉각 철회해 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신청사 건립을 놓고 당리당략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에 불신과 대립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최재관 위원장이 진정으로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숙원을 바란다면, 이미 결정된 신청사 이전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현 청사부지의 원대한 활용계획에 대해 비젼을 제시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국도비 지원방안 마련, 민자유치 등을 고민하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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